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이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목표를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18곳 가운데 14곳이 목표에 미달하는 등 구매 실적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송옥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송 의원이 ‘최근 5년간(2022~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와 산림청 본부 모두 2022년부터 올해까지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하며, 지난해부터는 목표 비율이 1.1%로 상향됐다.
산림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22년 0.657%, 2023년 0.496%, 2024년 0.475%, 2025년 0.75%, 2026년 0.321%로 집계됐다. 5년 합산 구매비율은 0.52%로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올해 실적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산림청 산하 기관 간에도 실적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5년 연속 목표를 달성했으며, 올해 구매비율도 각각 2.01%, 1.59%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임업진흥원은 2022~2025년 목표 대비 109~193%를 이행했으나 올해 이행률은 40%, 구매비율은 0.66%로 하락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도 5년 중 4년간 목표에 미달했다.
해수부 본부의 구매비율 역시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 2025년 0.57%, 2026년 0.18%로 5년 연속 법정 목표를 밑돌았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실적도 악화했다. 목표 미달 기관은 2022년 17곳 중 6곳에서 2023년 7곳, 2024년 6곳, 2025년 7곳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9월 기준 18곳 중 14곳으로 늘었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의 구매비율도 2022년 1.06%에서 2025년 0.68%, 올해 0.47%로 하락했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은 5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두 기관의 구매비율은 각각 0.05~0.12%, 0.05~0.17% 수준으로, 5년 합산 목표 대비 이행률도 각각 8.3%, 13.2%에 그쳤다.
부산항만공사는 2022년 구매비율이 2.83%였으나 2024년 0.17%로 떨어졌고, 올해도 0.34%에 머물렀다. 해양환경공단 역시 2022~2024년과 올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5년 연속 목표를 달성해 대조를 보였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법적 의무”라며 “정부 부처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5년 내내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기관별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