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한미관계 균열론 와중 "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미 관계 균열론과 관련해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계 악화의 진앙으로 지목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한 경질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대한민국은 자주적 독립국가"라며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표면화된 데 대해선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면서도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나"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대미 전략투자와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이슈 등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정보 협력에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한미 관계 균열론이 확산된 가운데, 국익을 기준으로 한미 간 이견 조율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는 야당을 의식한 듯 "가급적 국가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정부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대미 투자 협상을 담당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향해선 "정말 고생했다" "잘하셨다"면서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나. 미국도 '협상 담당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얘기했다"면서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칭찬"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있어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곳이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더 나은 편익,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견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불가 국가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