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이후 금융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했지만, 금융감독원 운영지침에 따른 책임규명 절차나 책무구조도 관련 제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12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책무구조도 적용 현황 및 금융사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03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6237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77건, 50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 건수의 87.2%, 사고 금액의 80.3%를 차지했다. 이어 생명보험 10건·53억원, 증권 10건·101억원, 저축은행 4건·1056억원, 손해보험 1건·16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건·1억6400만원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사고 건수는 적었지만 사고 금액은 은행 다음으로 많았다.
금감원 운영지침은 대규모 고객 피해, 건전성 중대 저해,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방치, 조직적 위법행위, 장기·반복적 위법행위 등 6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규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례는 없었으며,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제재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는 34건, 1468억원이었다. 전체 사고 접수 건수 가운데 약 17% 수준으로, 은행 31건, 증권 2건, 생명보험 1건이 포함됐다. 이들 사고 역시 책무구조도 관련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책무구조도 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사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도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사고 접수일과 발생 시작일을 구분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고 규모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30건, 사고 금액은 1조268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3년 62건에서 2024년 111건, 2025년 184건으로 늘었다. 사고 금액도 2023년 1423억원에서 2025년 4476억원으로 약 3.1배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73건, 3111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올해 7월까지 사고 금액은 127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사고 금액인 47억원의 약 27배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278건, 7645억원의 사고가 발생해 전체 사고 건수의 64.7%, 사고 금액의 60.3%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신한은행 약 2만5000명, KB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 예가람저축은행 약 4만명, 현대캐피탈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 6일 해킹 시도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 28개를 특정해 500여 개 금융회사에 전파했다. 일부 IP에서 중국발 AI 침투테스트 플랫폼인 아르텍스(ARTEX)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AI 활용 여부와 구체적인 유출 규모 및 경로는 조사 중이다. 해당 사고들은 올해 7월 말 기준 금융사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자율규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 AI 관련 책임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체계는 올해 하반기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누가 책임지는지를 사전에 정하는 제도”라며 “제도 도입 이후 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물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금융 판단과 사이버 공격 양쪽에 활용되는 만큼 AI 시대에 맞게 임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