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이 차단된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가 주소를 바꿔 구글 검색 상단에 반복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구글코리아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누T비’와 ‘뉴토끼’ 등 불법사이트의 검색 노출 문제를 지적하고 구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누누TV 피해액은 약 5조원, 뉴토끼는 약 4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수백차례 차단해도 주소를 바꾼 복제사이트가 구글 검색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코리아가 본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법사이트의 검색 노출 제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겠다 고 답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 요구는 2만4297건이었다.
이 가운데 1만6390건(67.5%)은 이미 차단된 사이트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대체 사이트를 개설해 다시 심의에 오른 사례였다.
사이트별 차단 횟수는 후후TV 205회, 아지툰 146회, 뉴토끼 137회, 누누TV 39회였다.
현재 국내 접속 차단은 통신사망에서 해당 주소로의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검색결과 자체는 삭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새로운 주소가 생성되면 검색엔진을 통해 ‘최신 주소’나 ‘바로가기’ 안내 페이지가 다시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황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도 검색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우회 접속 차단에 한계가 있다 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기술 기반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협의를 강화하겠다 고 답했다.
청소년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시청자 후원금 순위를 공개해 출연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엑셀 방송’ 등 자극적인 콘텐츠가 유튜브 쇼츠를 통해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윤 사장은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 정책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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