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오는 2031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자 세종시는 즉각 환영의 뜻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행정수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 소재 행정기관 44개 기관 세종으로 이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상과 추진 계획에 대해 “이번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라며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의 기관은 2027년 중에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추어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며 “독립 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해서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며 “오는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로서 면모를 갖출 것이며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세종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이번 결정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 전략”이라며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의 이전과 업무 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세종시 환영 일색…조상호 세종시장 “기관 입주 및 직원 가족 정착 지원에 박차”>
조상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지난 9월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에 이어 이전 대상과 일정을 구체화한 정부의 결단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몇 개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차원의 변화가 아니고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다. 세종시는 이번 결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을 맞이할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번 이전에는 외교·안보 부처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여러 위원회, 수사기관과 소속기관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며 “이는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이 더해지면서 세종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관 이전의 효과는 세종에만 머물지 않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변화는 국민의 편익과 국가균형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세종시는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관의 입주와 직원·가족의 정착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TF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확대 구성해 청사 확보, 주거 지원, 정주 여건 등 분야별로 이전 지원에 꼭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이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전기관의 원활한 업무 개시와 직원·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청사확보와 입주 지원, 이주 직원의 주거 지원, 가족의 정착을 위한 생활 여건 개선, 현장 수요에 따른 지원과 불편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사 확보와 입주 지원’에 대해 조 시장은 “세종시는 현재 2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업무공간 후보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와 공유했으며 기관별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을 안내하고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계속 발굴하겠다”며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곳은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청사 신축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행복청 등과 협의해 입지 검토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 직원의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택 특별공급은 이전고시 시점에 맞춰 광역단체장의 기관 이전 주택특별공급을 도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주택특별공급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며 “LH, 민간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이전 일정을 함께 살펴 이주 시기에 필요한 주택이 확보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가족의 정착을 위한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청사 위치와 직원들의 주거 수요를 바탕으로 광역BRT와 시내버스의 환승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노선 조정도 검토하겠다”며 “철도 등 광역교통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를 둔 가정이 안심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보육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 수용 여건을 점검하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자녀 교육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협의하겠다”며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교류를 통한 가족 동반 이주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 수요에 따른 지원과 불편 해소’에 대해 조 시장은 “기관마다 이전 일정과 업무 특성이 다르고, 직원과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도 다를 것”이라며 “기관별 실무협의와 설명회 등을 통해 직원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원 수요를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TF를 통해 협의하고 후속 조치까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며 “주택과 상가의 매매·임대 동향을 살피고 이상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이전 직원과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약 1만 명 규모의 기관 이전은 세종의 도시 기능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계기이기도 하다”며 “국가중추기능은 확대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교통·의료·교육·문화 기반이 부족하다면 직원들의 정착도, 도시의 성장도 어려워질 수 있어 세종시는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국회에 “이번 이전 결정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관리·지원하는 광역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 정비와 예산 지원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는 정부의 결단에 충실한 준비와 책임 있는 실행으로 답하겠다”며 “이전기관이 차질 없이 업무를 시작하고 직원과 가족들이 세종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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