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경기도정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기조와 반대된다'는 등 공세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추 지사의 갈등이 당 전반으로 확장된 모양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님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감액추경, 축소재정을 하셨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국가적 과제 중 하나가 확장재정이다", "추 지사께서 하신 감액추경은 이것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을 들어 "단순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지만, 김 의원은 "단순한 게 아니다. 증액추경을 할 수도 있는데 감액추경을 선택하신 것"이라며 "도의회에서도 감액추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17개 시도에서 밑에서 네 번째", "즉 전국에서 네 번째로 건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 지사가) '서울시에 비해 권한이 없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법을 바꿔주지 않아서 경기도가 일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 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일을 안 해 줘서 경기도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매칭만 자꾸 요구하지 경기도의 재정을 책임져 주고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추 지사는 "상당한 곡해"라고 맞섰다. 그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가지고 '재정위기 아니'라고 하지만, (경기도는) 전국에서 광역도로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광역도다. 게다가 복지 대상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 지사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 등 경기가 좋아지면 영업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경기도는 산업 인프라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확장재정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재정위기 선언에 대한 여당 측의 질타는 계속됐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행안부와의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가능한 대안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추 지사는) 그런 것 없이 그 비상선언을 했다"며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행정은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추 지사의 도정에선) 그 세 가지가 잘 안 보인다. 그게 바로 이번 재정비상 선언이다"라고 추 지사의 도정을 비판했다. "동료 의원들이나 당원들, 국민들과 도민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고도 했다.
양부남 의원도 "재정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재정 지표를 가지고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며 "지사님께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그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차치하고 지사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적 기조를 보였다.
양 의원은 "(추 지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인사도 동결했다. 직원과 불화가 있는 것",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삭감을 했다"는 등 문제를 예산·협치 등 도정 전반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추 지사가) 이 문제를 도의회에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서로 의견이 불일치를 봤다"며 "어제 (추경이) 일부 된 건 다행이지만, 또한 의회와의 협치가 안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지예산 반영을 하지 않으니 도민들이 (규탄) 청원을 했다"며 "계속해서 이런 재정 긴축 때문에 도의회나 도민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광희 의원은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 "전임 민주당 도지사들이 전국에 모범을 보여 왔었던 학종,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교통약자 이동 예산, 산후조리비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 왔었는데,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이런 게 빠졌다"고 이재명·김동연 전 경기지사와 추 지사를 비교하듯 언급하기도 했다.
추 지사는 "제가 도정을 맡은 지 100일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위원님처럼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제가 도정을 맡아서 해 보니까 이미 구름 덩어리가 요소요소에 차 있었다. 다만 제가 도정을 맡았을 때 구름이 실질적으로 확 터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경기도 재정난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때의 확장재정 때문 아닌가" 묻기도 했는데, 추 지사는 김동연 전 지사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선 비판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재명 지사때는 코로나라는 재난 때문인 것 같다"고 한 발 뺐다.
추 지사는 도의회와의 협치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소통과 협치를 누구보다 강조해 온 사람"이라며 "도지사도 바뀌는 과정이었고 도의회도 의장단 구성,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돼서 (당시로선) 어떤 소통 창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추 지사는 서민 복지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한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본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도 "저를 겨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숱한 오해 속에 살고 있는 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추 지사에게 "추미애발(發)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친윤 검사' 논란과 반대가 없었다면 10월 2일 청장 없는 중수청의 출범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지사는 "동의할 수 없다"고만 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측 질문엔 "이 자리에서 답하기 적절치 않다"는 등 즉답을 피했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친윤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재차 '임명 반대'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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