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농협이 부당인사,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전국 농협 사업장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병)이 14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농협에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 232건 중 무려 36건(15.5%)이 군산농협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검찰에 송치되어 종결된 사건 26건 중 18건(69.2%)이 군산농협 사건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군산농협 내부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며, 단순 진정 건을 넘어 중대 범죄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고 내용은 부당인사와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다양하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가 다수 적발돼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군산농협이 전국 농협 중에서 유독 법 위반 사건이 집중되고 절반 이상이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는 것은 경영진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노동자 괴롭힘과 노조 활동 억압은 결코 묵인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군산농협 조합장을 증인으로 불러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불법 노동 탄압의 뿌리를 뽑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22년 이후 중앙농협 및 지방농협 노동법 위반 신고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박 의원이 분석해 밝혀졌다. 군산농협이 노동 관련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조직문화와 경영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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