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전북 부안군의회가 금융·농생명 등 지역 특화산업과 맞물리는 '핵심 공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안군의회는 14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안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단순한 지역 안배 차원을 넘어 산업·연구 기반과 직결되는 전략적 결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군의회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일극체제와 인구 유출은 심화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인 부안을 비롯한 지방의 위기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연관기관 집적 배치'와 '지역 산업 연계' 원칙을 언급하며, 보여주기식 배분이 아닌 실질적인 집적 효과를 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군의회는 "단순히 기관을 지역별로 쪼개어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이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이전기관의 기능이 지역의 산업 및 연구 기반과 맞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수용 여건과 집적 잠재력도 전면에 내세웠다. 군의회는 "전북은 이미 1차 이전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금융 기반과 농촌진흥청을 축으로 한 농생명 연구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며 "첨단소재와 이차전지, 새만금이라는 뚜렷한 성장동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8월 발표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부안권역 산업용지가 처음 반영된 점을 짚으며, 수소·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덧붙였다.
군의회는 "핵심 기관이 전북으로 들어서야 금융은 제3금융중심지로, 농생명은 기술사업화 생태계로 완성될 수 있다"며 "그 파급력이 혁신도시를 넘어 새만금과 도내 시·군 전역으로 확산될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실질적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군의회는 이날 결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금융·농생명·첨단소재 등 특화산업 연계 핵심기관 전북 우선 배치 △기존 혁신도시 인프라를 고려한 시너지 극대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 추진 △이전기관-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기업 유치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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