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최근 3년 4개월간 매각한 부실채권이 880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2.9%가 민간 부실채권 매입업체에 넘어가면서 장기추심에 따른 채무자 보호 사각지대를 방지할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14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은행 3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8808억7900만원, 8만537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등 정부 공공기관이나 정책기금에 매각된 금액은 2388억원으로 전체의 27.1%에 그쳤다. 반면 민간 부실채권 매입업체에 매각된 금액은 6421억원으로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
은행별 매각 규모는 토스뱅크가 3457억3600만원(2만18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뱅크 3250억4900만원(4만4421건), 케이뱅크 2100억9400만원(1만9094건) 순이었다.
민간업체 매각 비중도 은행별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카카오뱅크는 전체 매각액 3250억원 가운데 2636억원(81.1%)을 민간 추심업체에 넘겨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3457억원 중 2462억원(71.2%), 케이뱅크는 2101억원 중 1323억원(63.0%)을 민간에 매각했다.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1230억원(1만90건)에서 2024년 3029억원(2만7912건), 2025년 3597억원(3만7310건)으로 늘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025년 매각 금액은 약 2.9배, 건수는 약 3.7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매각된 부실채권도 953억원(1만62건)에 달했다.
금융권에서는 부실채권이 민간업체로 넘어간 뒤 장기간 추심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상록수가 20년 넘게 추심을 이어온 사례처럼,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담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7235억원 규모를 매입해 채무자 8만7000명에 대한 추심을 중단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정책기금의 매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채권도 있어 민간 매각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채권 매각 이후의 관리와 추심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사의 손을 떠난 채권이 어디서 어떻게 관리·추심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록수 사례와 같은 장기추심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채권의 매각과 재매각, 채무조정, 소멸시효, 추심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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