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문(국민의힘·철원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접경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국비 확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14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DMZ권 국립산림치유원의 철원 유치와 청정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한 의원은 DMZ권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7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비 5억 원의 국비 확보 계획을 질의했다.
특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 방안을 확인했다.
이어 철원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또 경제부지사를 상대로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성과의 실질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한 의원은 단순한 협약 체결 건수나 금액 대신 실제 투자액, 착공 및 가동 여부, 상시고용 인원 등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청정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5개 군의 37개 후보지에 대한 추진 가능성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 및 관할 군부대 협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입지 제한, 전력 계통 연결 가능 여부, 추가 비용,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민선 9기 임기 내 발전시설 착공 가능 여부도 질의했다.
한 의원은 사업이 단순한 발전시설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급 대상, 재원, 수익 배분 방식을 담은 강원청정연금 등 주민이익 환원 방안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한종문 의원은 "접경지역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각종 규제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실행 가능한 추진 일정이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사업계획은 실행으로, 지역의 자원은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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