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권기창 안동시장의 정책보좌관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시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인사의 구속 여부가 공무원 당원 모집 의혹 수사와 안동시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청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씨를 면담한 뒤 법원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통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심리한다.
이씨는 지난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직결된 사안으로, 당원 모집 과정에서 시청 조직이나 직무상 영향력이 동원됐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핵심 쟁점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의 신병 확보로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대조하는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시장 보좌 인사의 구속이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시정 운영과 공직사회 내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의혹이 해소되거나 무혐의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무게는 보좌관 개인의 신병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했는지, 그 과정에서 지시나 압박이 있었는지는 행정의 공정성과 시민 신뢰에 관한 문제다. 수사 장기화와 잇따른 의혹 제기가 직원들의 업무 위축과 조직 내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권 시장에게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시정 책임자로서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무가 있다.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이유로 조직 관리와 공직사회 보호에 관한 설명까지 미룰 수는 없다. 사건에 대한 인지 여부와 대응 경위, 직원들이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구체적인 조치를 밝혀야 한다.
이런 가운데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당원 모집 사건과 잇따른 비리 의혹으로 발생한 시정 혼란에 대해 권 시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권기창 시장, 시정 혼란에 사과하고 답하라”는 취지로 “관여했다면 책임을, 관여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수습책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시장의 설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이번 영장심사는 수사 진행뿐 아니라 권 시장의 위기 대응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함께, 권 시장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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