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단순한 입지 논쟁을 넘어 공문서 위조 논란과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가 의회 공식 로고(CI)를 무단으로 도용해 특정 부지(구 보훈병원)를 홍보한 포스터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면서 송암공원 부지를 미는 남구청과 옛 보훈병원 부지를 주장하는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남을)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17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된 '국회도서관 광주관 토론회' 홍보물에 의회 명칭과 로고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의회는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해당 행위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회는 조만간 의장단 회의를 열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국회도서관 광주관 남구 유치를 위해 '송암공원', '구 보훈병원'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에 전달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려 했다"면서 "마치 의회 전체가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홍보물이 제작·배포됐다. 이는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홍보물은 지난 6일 구의회 주관으로 열린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정책토론회' 홍보 포스터다. 이 포스터에는 '왜 구 보훈병원 부지인가요?'라는 문구와 함께 조감도가 담겼으며 하단에는 남구의회 CI가 삽입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두 부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바 있다. 지난 6일 남구의회 주관으로 열린 '주민의견수렴 정책토론회'에서는 전문가 패널은 물론 의원들이 직접 패널로 나서 격론을 벌였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예 보훈병원 부지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반면, 지난 15일 남구청이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송암공원을 최적지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정진욱 의원 측은 "의원이 직접 보훈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송암공원 부지를 지지하는 구의원들이 다수인 상태에서 왜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겠냐"며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건립 연구 용역에 들어간 국회도서관 광주분관은 98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1만 4000㎡로 지어질 예정으로, 오는 2028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를 두고 정진욱 국회의원과 김병내 남구청장이 각각 옛 보훈병원과 송암공원을 후보지로 내세우며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남구는 낮은 토지보상비 등을 이유로 송암공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 의원은 옛 보훈병원 부지를 내세우며 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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