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과 관련해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와 첨단산업 중심의 개발계획 등 1심 이후 달라진 여건을 항소심 판단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16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상대로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도민과 새만금 주민에게 그만큼 절실하고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 당시와 현재의 개발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만금이 오랫동안 개발 지연을 겪어왔지만 현대차의 9조 원 투자 계획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발 방향이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되는 내용이 로봇과 AI 데이터센터 중심”이라며 “첨단산업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교류가 필수적인 만큼 공항을 빠뜨릴 수 없는 인프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1심의 주요 쟁점이었던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해서도 주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는 공항 주변에 초지가 많고 사료작물 재배 계획이 있었지만, 현대차 투자와 함께 공장과 태양광 시설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바뀌고 있다며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 소송은 지난해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뒤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 평가했다는 점 등을 들어 기본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지난 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서울고법 제4-2행정부는 지난 8일 직권으로 선고 기일을 11월 18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선고 연기 이유를 묻자 김대웅 원장은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새로 심리되면서 드러난 사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그런 사정을 종합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선고일을 연기한 것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원장님의 추측이 맞기를 바란다”며 “변화된 환경과 조건들이 판결에 고려됐으면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이원택 전북도지사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공항을 국가 주도 개발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새만금이 첨단 경제도시이자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발전하려면 육상·해상·항공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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