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에서 올 한 해(우화기 기준) 동안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1만6000여 그루로 지난 10년 동안 최대 규모로 집계됐지만 방제율은 40.2%에 그쳐 1만 그루 가량이 방치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해에 비해 전북에서 확산하고 있지만 전북의 방제율이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한 해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1만6497그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9819그루)와 비교할 때 68% 가량 격증한 것이자 2017년 이후 최근 10년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북의 평균 지난해 63.6%에서 올해 40.2%로 급감해 전북에서만 1만 그루의 고사목이 방치됐다.
감염된 소나무 10그루 중 6그루 가량이 방제되지 않은 채 산 속에 방치되면서 매개충의 서식지 확대는 물론 산불과 산사태 등 2차 산림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방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바짝 마른 고사목들이 산 속에 쌓이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의 번식처가 되어 감염을 지속 유발한다"며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마른 장작' 역할을 하여 산불의 대형화를 부추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고사목의 뿌리가 흙을 붙잡는 지지력을 잃게 되면서 집중호우시 산사태를 유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산림청은 지자체의 방제실적 부진 요인으로 지자체 전담인력 감소,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지자체장의 관심도 차이, 예산확보의 한계, 기존 단목 베어내기 위주의 '추격형 방제' 한계 및 민간 방제업체의 기술력 격차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볼 때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림(지방산림청)의 방제율은 99.9%에 달했으나 지자체 관할 공유림·사유림의 방제율은 61.9%에 머물러 큰 시각차와 역량 격차를 보여줬다.
산림청은 이와 관련해 지자체 위주의 방제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주도 면적단위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전국 산림을 1ha 단위의 격자로 나눈 뒤 인공위성, 헬기, 드론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예찰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제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예산 감액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단순한 피해목 제거 방식만으로는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재선충병에 취약한 소나무 등 침엽수 중심의 산림을 활엽수와 밀원수림으로 바꾸는 중장기 구조전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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