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려면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9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과 현장인력 확충 대책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에서 2040년 최대전력수요는 최대 165GW로 기존보다 약 27GW 늘었다”며 “제11차 계획만으로도 20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약 113조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제12차 물량이 더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전의 연결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10조 원을 넘어섰고, 이달 초 기준 한전채 잔액은 73조7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로 정한 특례도 종료를 앞두고 있어 투자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이 전력망 투자비 조달 방안과 전기요금 인상 검토 여부를 묻자 한전 사장은 “전력망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기위원회 강화와 전력감독원 신설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정 요금을 결정하면 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전 재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늘어나는 사업 물량을 감당할 현장인력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이 제시한 전력연맹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설비계획에서 송변전·토목 사업은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해당 분야 4직급 정원은 각각 19명 증가하거나 4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33.3%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전 사장은 재무구조 악화로 인력 충원보다 업무 자동화와 외주 등을 통한 비용 절감에 집중해 왔지만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며, 연말 재정 당국과 인력 충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현장 실무를 맡는 인력은 사업이 시작된 뒤에 뽑으면 이미 늦다”며 “제12차 물량까지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충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력망 건설은 민원 부담이 크고 사업기간이 길어 기피업무로 꼽힌다며 숙련인력이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력수요 전망만 늘린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전력망 건설과 한전 재무건전성, 전문인력이 한 묶음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력망 적기 준공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며 “국회도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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