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에 대해 "헌법상으로 보나 헌법과 조약의 관계로 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 인터뷰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을 두고 "정전협정상의 군사적 관할 영역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브런슨의 발언은) 표현의 여부에 따라서는 (정전협정 내용이 아닌) 국가의 영토 개념, 즉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헌법상) 되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국방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다"며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대표는 브런슨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변경'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전작권은 안보 환경의 변화, 우리 군의 역량 강화, 한미 동맹 간 상호관계의 변화 속에서 큰 틀에서 '환수한다'라는 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때문에 안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특별히 (환수 조건을) 더 뭘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발언들이 '미국 정부의 의도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엔 "미국 정부에선 다 '유엔(UN)사령관의 개인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며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을 겨냥 "사령관이 지금 영토와 관련해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도 있었고 전작권 관련 발언도 있었는데,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