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여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감독과 치료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정재 위원장과 국민의힘 강선영 간사, 김소희·임종득 의원이 공동 주최한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복적인 신고와 법원의 보호조치에도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짚고,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병배 경기대 교수는 보호관찰관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의료전문가가 협력하는 고위험군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박성훈 국립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신고 횟수나 개별 사건의 경중뿐 아니라 가해자의 반복적인 통제·위협 행동과 피해자의 위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전자발찌만으로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신질환과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범죄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스마트워치 지급과 접근금지 명령 등 개별 보호조치만으로는 피해자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험성 평가부터 가해자 감독과 치료, 관계기관의 현장 대응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정재 위원장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실질적인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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