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 입법 과정에서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찬반 양론을 담은 법안 2건을 동시에 발의해 논란이 인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해당 법안에 대해 "첫 번째로 통과시켜야 될 과제"라면서도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등 '속도'와 '숙의'를 동반 강조했다.
김 대표는 22일 오전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 인터뷰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금 성장과 관련해선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인프라도 깔아야 하고 규제를 일정하게 합리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초광역특구법이라는 것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정부로서도 제일 중요한 입법"이라며 "저희로서는 첫 번째로 통과시켜야 될 과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두고 시민사회와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광역특구법의 신속 입법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지금 이것을 통상적인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란 논의도 되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엔 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국민의힘에 입법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김 대표는 "그 가운데엔 연구개발(R&D) 관련 부분에 있어 '52시간제 예외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의도 들어있다"며 "그것은 지금 사회적 토론도 같이 걸려 있다.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현재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을 동시에 발의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특례 강행을 위한 절차'라는 비판이 나오고, 여권 내에서도 "간보기" 등 지적이 이는 가운데 김 대표가 '양론 동시입법'의 당위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동특례 주52시간 문제에 관한 판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찬반이 상당히 강하게 부딪치고 있다"며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김 대표가 (동시 입법을) 얘기하지 않았나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노동 문제를) 일방이 결정해서 가기에는 전체 노동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이)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본다"고 평했다. 당의 '동시입법' 행보도 '숙의'를 위한 절차가 돼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기의 노사정 대타협 정도의 사회적 공감과 연대, 합의 과정들을 (통해) 같이 가지 않으면 일방적 추진은 더 충돌을 볼 수 있다"며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말해 속도보단 숙의에 거듭 역점을 뒀다.
다만 민주당의 '양론 동시 입법'이 노동계 등과의 '충분한 숙의'를 담보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는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선 노동계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권미경 최고위원이 김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권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양대 노총이 공통으로 '신뢰가 훼손됐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대 노총은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주 52시간 예외 등 이른바 노동 특례 강행 추진으로 읽었다"며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다", "충분한 협의를 다시 강조드린다"고 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법안에 대한 비판이 분출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감에서 민주당의 노동특례 찬반 양론 동시입법에 대한 민형배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민 시장이 "52시간 관련한 건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적용해야 한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도 도입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영역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 "52시간제 도입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양론 동시입법의 정무적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은 전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개의 법안을 낸 것은 조금 더 노동계,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대화를 해보겠다는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국민은 이걸 간보기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유권자들은) '왜 소신 없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두 가지 법을 낸 것은 조금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시입법이 숙의를 위한 것'이란 지도부 해명에도 "법안을 내겠다는 예고를 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더 대화를 하는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노력했어야지, (법안 발의가) 너무 빨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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