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 특례 등에 대한 노동계 반발에는 "노동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의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당이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도 "글로벌 기술전쟁 승리를 위한 신속한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금융·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는 등 '성장' 기조를 특히 강조했다.
앞서 양대노총은 정부여당의 초광역특구법 추진과 관련해 △노동시간 특례로 인한 노동조건 후퇴 △산업 개발·투자 과정에서의 교육·의료 공공성 약화 △환경파괴 및 지역민 생활권 침해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와 관련해선 "첨단 R&D(연구개발)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 업무 등 종사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특례 △기간제 근로자 제도에 관한 특례 등을 포함한 법안과 이들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함께 발의하고, 이후 숙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여당의 성장 기조 정책에 대해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숙의'와 '속도'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 추후 실제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 인터뷰에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에 대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대표는 먼저 "(정권 초기엔) 성장 회복이 지상과제였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성장의 낙수효과가 거의 끊어진 걸 다시 복원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는 등 이재명 정부 초기의 성장 기조를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 최근 IMF의 한국 잠재성장률 '반등' 평가를 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놀라운 수준으로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게 사실", "(한국이) 선진국 경제로 가면서 잠재성장률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평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런데 왜 우리 체감은 별로지? 하는 상당수 국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양극화되는 그 흐름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자체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3대 사회정책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제 정부와 여당은 성장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성장 반대편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론'을 다시 언급한 데 대해선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개혁을 지속시키는 것", "정권재창출이 결국 그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느냐의 마지막 성적표"라고 동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구조적 다수라는 건 연속 집권, 정권재창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며 "크게 보면 개혁을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구조적 다수를 지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내 '개혁파'를 자처하는 추미애 경기지사 등 강경파와 김 대표를 위시한 친명(親이재명)계 간의 대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김 대표는 "지지층 결집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그에 더해서 어떻게 확산하고 확장할 것인가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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