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최근 10년간 600명이 넘는 생도가 중도에 학교를 떠났습니다."
민홍철 경남 김해시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같이 분석했다.
민 의원은 "육·해·공군사관학교 전체 자퇴생 3명 가운데 1명가량은 3, 4학년으로 상당한 기간 교육을 받은 뒤 진로를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자퇴생 중 육군사관학교가 3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사관학교 144명, 공군사관학교 138명 순이었다"며 "2017년 30명에서 2020년 40명, 2022년 105명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2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4년 99명, 2025년 54명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전체 자퇴 규모는 최근 들어 줄었지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자퇴생 가운데 3, 4학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0~20%대에 머물렀다"고도 말했다.
즉 자퇴생 수가 줄었어도 상당 기간 교육을 받은 고학년의 이탈 비중은 과거보다 높아진 셈이다.
그러면서 "군(軍) 인사제도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 의원은 "사관생도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2025년 기준 생도 1인당 양성비용은 육군사관학교 약 3억3600만원, 해군사관학교 약 3억2980만원, 공군사관학교 3억1000만 원으로 3개교 모두 3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사관생도는 국가가 오랜 기간 예산과 교육 역량을 투입해 길러내는 핵심 장교 자원이다"고 하면서 "중도 이탈을 단순히 개인의 진로 변경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발 이후 교육· 생활·진로 관리까지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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