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서 29대 119로 참패한 박형준 전 부산시장 시절의 시정 운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유치활동에 1217억원이 투입됐지만 판세를 제대로 읽지 못했고 예산집행과 실패 원인에 대한 사후 검증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도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재점화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김영배 의원은 엑스포 유치 실패 당시의 판세 판단과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 및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부산은 2023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29대 119로 패했다. 당시 박형준 시정과 윤석열 정부는 1차 투표 접전과 2차 투표 승부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달랐다.
박정현 의원은 해외 공관에서 부산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도 외교부 등 상부에서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연구원이 2024년 9월 작성한 유치활동 평가보고서 역시 성과 위주로 작성돼 실패 원인과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1217억원에 이르는 유치 관련 예산의 사용처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유치지원단 국외여비가 당초 1억7000만원에서 다섯 차례 예산 전용을 거쳐 4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증액 경위와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김영배 의원은 부산시와 범시민유치위원회가 모금한 기부금의 사용처를 문제 삼았다. 엑스포 홍보 과정에서 구매한 이른바 '김건희 키링' 관련 지출도 거론하며 기부금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부산시 차원의 특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요청,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이 위법한 예산집행이나 범죄 혐의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에 전재수 부산시장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과거 예산집행 과정에 확인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민생 현안과 시정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전임 시정에 대한 검토가 뒤로 밀려 있었다는 설명도 내놨다.
전 시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유치 실패에 대한 평가와 예산집행 경위를 살펴보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감사 착수나 수사 의뢰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박 전 시장은 과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의 국제적 인지도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점을 성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유치활동의 부수적인 성과와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은 별개의 문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당시 판세를 어떤 근거로 판단했고, 예산을 어떤 절차에 따라 집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9표라는 참패보다 더 무겁게 남은 문제는 실패 이후에도 의사결정과 재정집행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재수 시정의 후속 검토는 당시의 판세 오판 의혹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필요한 책임을 규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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