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중수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지 않나", "유연한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고 전환적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 논란에 대해 "(기관장들을) 배석을 시키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진보적 시민사회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연일 '강행'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7인회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던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주장의 원론적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에둘러 만류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외청을 통할한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시는 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했지 않나"라고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면서도 "그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한 운용의 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첨언했다.
김 의원은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정 철학과 방향을 견지하는 부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원칙을 지키면서…(가야 한다)", "중수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의 통할에 대한 법적 권한도 있지만, 그걸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 국민의 눈높이도 있다"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바라보면서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편 이 대통령의 'SNS 소통 확장' 발언과 관련해서도 "소통의 수단을 넓혀가는 건 저는 찬성"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 정책의 결과 속에서 국민과 공감해 나가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에 따르는 부분들이 그런 소통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역시 이 대통령이 다소 민감한 의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SNS를 통해 의견을 내는 데 대한 우려로 읽힌다. 김 의원은 "일방적인 소통은 소통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대화와 소통을 해나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 정책의 추진 여부와 강도, 방향, 경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도 최근 이 대통령의 SNS 행보에 대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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