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2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해당 법안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노동개악'이자 '재벌 특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3대 AI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는 명목이지만, 그 실상은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독소조항은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배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등이다.
이들은 "이는 노동시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여기에 320여 개의 규제 완화,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을 집중해 대기업과 재벌에만 무제한적인 특혜를 몰아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지역 내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앰코코리아'에 대해 "화재가 나도 대피 명령 전까지 기계 앞을 떠날 수 없고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보호장구 없이 엑스레이 검수 업무에 배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초광역특구법안까지 통과된다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당은 법안 발의에 동참한 전남광주 지역구 김원이(목포), 안도걸(동남을), 임문영(광산을), 정진욱(동남갑)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주업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성공 기준은 오직 '시민의 삶'이 되어야 한다"며 성공의 척도로 △안정적 상생 일자리 창출 △생태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 △산업 이윤의 고른 분배를 성공의 척도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전남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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