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의 증권시장 변동성 확대 사태와 관련, 국회 금융위·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무거운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여러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데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일각에서 '상품 폐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현재는) 여러 조치를 통해 안정화돼 있다"며 "폐지는 재산권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 사안에 대해 항상 무거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되새기고 뼈저리게 돌이켜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다만 지난 19일 1차 감사 당시 자신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 야당 감사위원들이 '졸속 감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빨리 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보통 (한국거래소에서) 예비상장심사를 하고 (금감원에) 들어오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저희한테 곧바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법상 심사기한은 15일"이라며 "증권신고 심사(기간인) 15일 동안 상품구조나 위험에 관련된 것을 엄정하게 다 심사해서 15일이 됐을 때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심사기한은 준수했고, 그렇기에 "졸속 심사를 했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 문제에 화력을 집중했다.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김재섭·박대출·박성훈·박준태 의원 등이 잇달아 질의를 쏟아내며 사실상 모든 국민의힘 감사위원들이 이 문제를 언급했다.
박성훈 의원은 "어디서 협의가 이뤄졌고 참석자는 누구며 누가 최종결정을 내렸는지 정부가 못 밝힐 이유가 있나"라며 "허깨비가 결정하고 유령이 책임자냐"고 비꼬았다. 김재섭 의원도 "누가 (도입을) 결정했는지 대통령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몇 명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 "막바지 협의 중"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지금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며 "여러 상황을 충분히 다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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