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입 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지적하며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3일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이재명 정부의 졸속·과속 교육정책을 견제하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54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졸속으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해서도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의 대응을 비판하며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전임 정부 인사에 대한 공공기관장 해임 추진 논란과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문제, 학교의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등도 주요 교육 현안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통해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특수교육, 청소년 마약 예방, 거점국립대 운영 실태 등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집권여당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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