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물망에 오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 부각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 대응에 관여한 두 의원이 법무부 수장이 된다면 "이 대통령 공소취소모임(공취모) 장관"이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조작 기소'는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비꼰 것이다.
장 대표는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잔뜩 겁을 먹었다"며 "공취모 소속 박·양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 자꾸 '조작기소'라고 분칠한다"며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기 전에 공소취소를 미리 끝내고 싶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는 3년 넘게 남았지만,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한 시간은 1년 남짓 남았을 뿐이고, 온갖 무리수 남발하며 정치적 탈옥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두고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 대통령 관련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변호 이력을, 양 의원이 그간 당직을 통해 이 대통령 법률 지원을 맡아온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까지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를 임명해야겠나"라며 "역대 정권 모두 계파가 있었지만,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는 하나의 계파가 만들어진 건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김을 빼는 발언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정치적 간 보기"라며 "탄핵의 딜레마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겨우 내놓은 꼼수가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정조사 같은 꼼수를 쓸 바에는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로 책임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도 "국민은 정권의 종말을 직감하고 있다"며 "'공취모' 장관을 앉히든, 대법원장 탄핵을 하든 이미 국민의 법정에서 이재명 정권은 퇴출 선고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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