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 시장의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힌 걸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 주장을 제기하자,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 판결에 대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 개회와 동시에 시작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 2년간 조희대 법원이 보인 모습을 잘 보라. 20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보인 모습을 보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오 시장 쪽 인사들이 명태균과 여론조사 설계와 진행을 논의했고, 여론조사 공표 전에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도 사실이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외면했나"라며 "그렇게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처단하기는커녕, 이들에게 부역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하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작심 반박했다.
노 처장은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그것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또는 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오 시장 (사례처럼)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다 부인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 돈도 줬다"고 재반발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라며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판결문을 조목조목 따지고 들자,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역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며 "오 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난 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할 사유가 늘었다니, 제정신인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감 기간에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법원이 어떻게, 구회근이라는 판사가 남용했는지 다 기록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구회근 판사는 오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재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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