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재판 지연이 석방의 통로가 돼선 안 된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김건희 3대 의혹'은 상고심 선고 하루를 앞두고 돌연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김건희의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간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선고 기한을 넘긴 채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여권이 반발한 주요 사건의 항소심 판결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한 대표는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다"며 "내란 가담 사건에서도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8년 감형받더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무려 16년이나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어 "내란 책임을 묻는 재판은 늦어지고 형량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러니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다시 활개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부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를 엄중히 듣길 바란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마저 풀려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또 대법원을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및 권한 남용 의혹을 거론하며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및 재제청 요구 거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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