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는 것에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국정조사라는 '탄핵 간 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며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 뒤 국감이 끝나면 민주당이 국감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한층 더 힘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 국정조사가 탄핵소추 자체보다 더 악질적"이라며 "국정조사는 탄핵 정국의 혼란을 장기화시키는 것이고, 대법관 제청 논란을 종식시키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소추하고 빨리 헌재에서 기각 받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며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관해 "갑질과 고함으로 가득 찬 망신주기식 원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국민은 엉터리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악질적인 탄핵 정치에 맞서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멈춰 있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정진상 등 대통령 최측근들의 재판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사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탄핵 추진에 여러 차례 의지를 드러내 왔다. 오는 30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보인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 항소심 선고 판결 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일정에 관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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