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을 위해 국방부와 국공유지 교환 방안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29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자작동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7만 5828㎡의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양측이 합의한 방안은 기존 시유지 일부를 국방부에 넘기는 대신 주변 국유지를 취득하고, 나머지 시유지를 반환받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포천시 소유 토지 6만 7680㎡를 취득하고, 포천시는 국유지 5만 8290㎡를 넘겨받는다. 여기에 기존 시유지 10만 8148㎡를 반환받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교환을 통해 약 78억 9000만 원의 교환차액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포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국공유지 교환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와 협의해 기존 건축물 해체와 토양오염 정화 등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한다. 원상회복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한다.
이번 교환 협상의 배경에는 기존 시유지의 불규칙한 토지 형태와 개발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포천시에 따르면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는 길게 이어지거나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일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단순히 기존 토지를 반환받는 대신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유지를 교환 대상으로 선정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옛 6군단 부지 전체의 활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포천시는 옛 6군단 부지 일대 약 27만 평 가운데 국방부가 사용 중인 시유지와 주변 시유지를 제외한 63만 2558㎡가 국유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유지 75년 무상임대와 군부대 전체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제약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유지 반환과 국유지에 주둔 중인 군부대의 이전은 별개의 절차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는 반환받는 토지와 인접 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연계해 주거단지 및 산업시설 조성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부지 사이에 국유지가 위치해 있어 연결도로 확보와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군부대와 협의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국공유지 교환이 시유지를 조속히 확보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반환과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해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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