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알선 대가 1억3500만 원 수수 혐의 브로커 구속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재계약 청탁 금품수수…군의원·공무원 등 7명 검거
경북지역 공공사업과 관급계약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관광시설 운영권 재계약과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과정에 개입한 관계자들을 잇따라 검거하면서 공직자와 민간업체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월 울진군이 26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조성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 재계약을 둘러싸고 2023년 1월부터 약 2년간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운영업체 대표와 울진군의원, 군 공무원 등 7명을 검거하고 업체 대표를 구속했으며, 이 가운데 군의원은 약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의 반부패 수사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된 임시주택 납품사업으로도 이어졌다.
경북경찰청은 이달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계약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약 1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임시주택의 납품 계약 과정에 개입해 업체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재난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할 공공사업이 일부 관계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계약 체결 과정과 관련자들의 역할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2차 특별단속에서도 이러한 공직자 유착형 비리와 관급계약 관련 금품수수가 주요 수사 대상으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난 20일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 관련 수사를 두고 “측근과 친인척이 얽힌 토착 권력 비리 종합세트 같다”고 지적하며, 공소시효 만료 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안동시를 둘러싼 이른바 ‘문고리 4인방’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관급계약의 투명성 문제 또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업체의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기창 안동시장의 전 소통비서관에게 검찰은 지난 22일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읍·면·동에서 같은 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특정 업체와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우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각종 인허가와 관급공사, 공공시설 위탁운영, 재난복구사업 등 예산과 계약 권한이 집중되는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계약 과정의 위법성이나 특혜·금품 거래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공공사업을 둘러싼 이권 개입 의혹이 연이어 드러난 가운데 경북경찰청, 지역 경찰서의 반부패 수사가 지역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를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1일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마무리하고, 11월 1일부터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인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대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