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정부의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교육재정 배분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이인선 의원은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54년간 이어져 온 교육재정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내국세와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초·중등 교육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불과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교육재정 구조를 바꾸려는 것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재정 감소 규모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개편안에 따라 교부금이 약 31조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전년 대비 전체 예산 증가를 근거로 재정 축소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규모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 교육수요까지 감당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헌법과 관련 법률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초·중등 교육 현장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보통합과 고등교육 및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분야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별도 회계를 상시화하거나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인선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안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교육재정 제도의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한정된 국가 재원을 초·중등 교육과 유아교육, 고등교육 및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분야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있으며,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향후 정책 논의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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