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문을 닫은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부산시가 3630억원의 재정 부담을 제시했지만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장을 찾아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30일 국회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4명은 전날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을 방문해 공공병원 설립 계획과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현장에는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간사와 국민의힘 백종헌 간사,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성기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도 병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의원들을 맞았다.
침례병원은 한때 600병상 규모의 지역 거점병원이었지만 2017년 경영난으로 파산한 뒤 운영이 중단됐다. 부산시는 이를 400병상 규모의 급성기 공공종합병원으로 전환해 금정구와 동부산권의 응급·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총사업비는 약 4004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산시는 이 가운데 3630억원을 부담하고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의 절반도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한 정부 심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부산시의 재정 분담 의지에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서영석 민주당 간사는 침례병원을 부산 전체의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간사도 연내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결론을 요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부산시의 재정 지원 약속에 실효성을 갖추려면 시의회 승인이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와 복지부가 미해결 쟁점과 적자 분담, 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공동 실행계획을 11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자병원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의 재정 지원 방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내 논의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9년째 이어진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정책 결정과 함께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의료인력 확보 방안까지 구체화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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