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한미 간 이견설 진화에 나섰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건 아니다"면서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 전환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공약 사항이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 전력이 약화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할 방향이 아니다"며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보 불안 심리를 경계했다. 그는 "이 문제가 난제같이 된 것은 국내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며 "국내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실제보다 증폭되고 첨예화 돼 있다"고 했다.
한편 한미관계 이상설이 불거진 배경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대미 투자 협상과 한미 정보협력에 관한 입장 차이, 쿠팡을 비롯한 구글과 애플 등 기업 문제 등을 두루 언급하며 "그런 것들이 뭉뚱그려진 건데 하나씩 풀어가려 한다"고 했다.
그는 쿠팡 등 기업 문제에 대해선 "이런 문제가 다른 이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것이 법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미 정보협력 문제와 관련해 그는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건 맞는다"며 "해소해야 되는 사안이고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이슈들이 한미 안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투자 지연 문제는 일정한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여파가 (안보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국이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일부 의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선 "비자는 비자 문제"라며 "(다른 현안들과)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선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 태세도 점검하고 현시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며 "정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움직임에 대해선 "(북한 김여정 총무부장 발언의) 문맥을 보면 10월 말까지 한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다만 그는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상황 전개를 보면서 논의해서 판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아주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며 낮게 봤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여러 일들이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다"며 "특별한 정황은 없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라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중동 지역 원유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라며 "우리가 국제사회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했다.
또한 "청해부대의 임무 지역을 확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국회의 동의에 붙일 만큼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전투에 관여할 거라는 의구심에 따른 논란도 있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로 할 거냐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을 감안하고, 합당한 우려에 적절히 대처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검토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이나 전투 상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독자 지휘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국제적인 공조 흐름에 어떻게 기여할지 계속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선박 호송, 안전 항해 지원 목적으로 구축함이나 초계기 등 주요 군자산을 파견해 왔다"고 했다.
위 실장은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의 보호, 원유 수송로의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인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 실장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외교적 파열음이 커진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로서는 관련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위 실장은 "일각에서 우리의 대(對)우크라이나 관련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다"면서 "이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상황은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하여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수습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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