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근로자 인권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며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히 인력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근로 환경 개선, 생활 지원, 인권보호,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농촌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처우 개선은 주요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고창군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고충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 통역 지원 등을 강화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은 2022년 280명에서 2023년 600명, 2024년 1,800명, 2025년 3,030명, 2026년 3,400명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약 12배 증가한 규모로 전국 최다 수준이다.
이 같은 급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무단이탈률은 2022년 85%에서 2025년 1.7%로 대폭 낮아졌다. 고창군은 2022년 8월 전담 조직인 '농촌인력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지정했다. 2023년 6월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를 설립해 통역, 고충 상담, 현장 방문 등 입국 후 사후 관리를 전담토록 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 브로커 개입과 부당 송출비용 부담을 원천 차단했다. 숙련된 성실근로자의 재입국을 적극 유도해 농가는 작업 숙련도를 확보하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고창군은 근로자의 주거와 생활 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농업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건립한 데 이어 2호점을 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3호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2030년까지 총 5개 권역에 기숙사를 확충해 근로자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농가의 숙소 제공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료 건강검진, 365일 통역 서비스, 인권지킴이 운영 등 복지 지원을 펼치고 있다.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무료 관광, 사랑의 옷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 축제 참여 등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동 출입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등록 절차를 현장에서 지원하고, 이동 마약검사실 및 은행 업무 지원 등을 연계해 농가와 근로자의 행정적 불편을 크게 줄였다.
치솟는 농촌 인건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고창군은 2023년 전국 최초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농가와 직업소개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정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고창사랑상품권 활용을 권장해 연간 20억 원 규모의 지역 내 소비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자가 얻은 소득이 지역 상점과 전통시장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해 농업 인력 수급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구조다.
고창군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전문기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근로자 비중과 현장 업무량을 고려한 전담 인력, 운영 예산, 현장 대응 권한이 함께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소중한 동반자이자 지역사회의 이웃"이라며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을, 근로자에게는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상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군수는 "고창군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역시 지자체가 책임 있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제도적 지원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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