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초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검토 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제출서류와 관계기관 협의 범위를 줄이고, 내년부터는 사전컨설팅을 의무 절차에서 선택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전컨설팅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건축·교통·경관 등 세부 사항까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다루면서 검토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시는 군·구의 의견을 수렴해 사전컨설팅의 본래 취지는 유지하면서 행정절차와 검토 과정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먼저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관계기관 협의 범위를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의 핵심 사항으로 축소한다. 건축·교통·경관 등 후속 심의에서 검토할 세부 사항은 해당 단계로 이관하고, 자문단 구성과 운영방식도 개선해 협의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사전컨설팅을 기존 의무적 절차에서 선택적 운영방식으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체 사업 추진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사전컨설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자문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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