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공무원노조가 특정인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과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는 4일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경기도 내 시군 지부장 및 간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특정 청구인 1명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모두 2166건에 달한다.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실제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2만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부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데다 반복적인 이의신청까지 이어지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적인 민원 대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화성시지부는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와 주요 거점 시민 홍보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등을 추진하며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공무원에게 법률 및 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0월 22일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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