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4)이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의 성과를 실제 도내 거주와 취업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이승진 의원은 4일 2026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의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실적을 합산한 1655명을 현재 도내 거주 인원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 성과로 제시된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343명 역시 지속 거주 여부가 확인된 수치는 아니라고 짚었다.
이승진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감사에서 성과관리와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잇따라 요구했는데도 처리 결과에 기재된 사후 관리 추진 중이라는 설명과 실제 확인 범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승진 의원은 취업·창업 당시의 실적과 장기 정착 성과를 구분하고 제대군인이 강원특별자치도에 계속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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