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충남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교육 공무원 등 3명이 공소청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혐의로 현직 교육 공무원 등 3명을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선거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 간부와 교육 공무원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한 후보 측은 전교조 간부와 현직 교원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홍보를 독려하는 글이 공유됐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다른 후보 측도 현직 교사와 교육청 간부 등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 당선인 측은 해당 단체 대화방이 추진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됐으며, 후보의 정책과 활동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고 설명하며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역시 지부 차원의 선거운동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지난 7월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을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송치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관련자들의 최종 혐의 인정 여부는 향후 사법절차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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