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8)이 도내 지방의료원의 부실한 퇴직급여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김산 의원은 5일 지방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급여를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다"며 재무 건전성 확보와 적립 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일부 지방의료원은 퇴직급여 재원을 따로 모아두지 않는 상태다.
대신 퇴직자가 생길 때마다 그해 일반 운영예산에서 퇴직금을 꺼내 쓰고 있다.
김산 의원은 이 같은 행태가 의료원 재정을 위기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김산 의원은 "퇴직금을 장부상 부채로만 남겨두고 실재 재원을 모으지 않으면 향후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매년 운영비에서 퇴직금을 때워 넣는 방식은 재정 불안정을 키우고 의료서비스 개선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써야 할 돈을 깎아먹는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지급재원 확보 여부의 전수 점검 요구했다.
김산 의원은 "퇴직급여충당부채 규모, 실제 확보된 재원, 지급 방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의료원마다 미적립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재무건전성은 미래에 나갈 비용까지 책임 있게 관리할 때 확보된다"며 "운영비로 퇴직금을 메우는 낡은 관행을 버리고 체계적인 적립과 투명한 회계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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