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법무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수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금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며 "비평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걱정이 많다"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 이전에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선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며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특히 조작기소 특검이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정 의원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 또는 문서"라며, 이를 뒤집으려면 새로운 반대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미 몇 차례 조사가 이뤄졌지만 규명이 불발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 자체 조사도 했고, 서울고검에서도 몇 가지 사건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쉽지는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와 실제 증거 조작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굉장히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구속 피의자를 백여 차례 소환하거나 일부 피의자를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 수용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연결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그는 "특검의 조사에 의해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이 강박이나 회유에 의해 조작됐다든가, 증거 자체가 조작됐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물론 형사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 그에 근거해서 공소청 검사가 해당 사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문제는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갖고 공소청에서 유죄확정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사 인력 확보 문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의 검사들 보내서 수사를 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앞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2차 종합특검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과정에서도 "유능한 검사들을 보내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해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보냈다"고 털어놨다.
민주당이 추진을 검토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정말 숙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 만나는 분들이 물가가 안 좋다, 반도체 수출 잘된다고 하는데 사는 건 어렵다, 서민 경제 어렵다는 얘기"라며 "지금 정부나 여당이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민생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6개월 안에 심판을 마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회 의결해서 구성되면 또 상당 기간 동안 거기에 빠져드는데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거듭 표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말 잠을 못 잤다"며 "그 걱정은 여전히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권한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자들을 불러서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공소청 검사가 수행할 역할과 피해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가 커지는 게 지금이 아니다"라며 공소청 검사들이 기존 사건을 정리하는 3개월이 지난 뒤, 현재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화하면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 의원은 전 법무부 장관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비평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확실히 가야 할 영역이 있는데 방송 나와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비평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과 결단의 문제 아니겠나"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우려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으로 채택한 문제인데 다시 우려나 비평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도부가 당론 채택하고 특검법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니 이제 결단하고 수행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하냐 마냐 혹은 내용에 대한 비평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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