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교육재정교부금 1352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광주 권역 무상급식비 등 169억 원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교육재정과 학생들의 급식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서 재정 운용의 책임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선국 특별시의원은 미전출·미편성 내역과 사유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최선국 전남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5일 열린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사업비 미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통합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교육재정교부금은 전남 권역 2706억 원, 광주 권역 2906억 원이다. 하지만 전남 권역 352억 원과 광주 권역 1000억 원 등 모두 1352억 원이 아직 전출되지 않았다.
광주권역 학교 급식비도 전체 721억 원 가운데 169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 미편성률은 23.5%로, 학교 무상급식비 139억 원과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27억 원, Non-GMO 식품 급식 지원 3억 원을 합친 규모다. 이는 약 44일분 급식비에 해당한다.
특별시는 예산 미편성 사유로 최근 3~4년간 세입 여건 악화와 필수 재정수요 증가를 들었다. 광주 권역의 경우 2022년 대비 2025년 최종예산 기준 지방세가 1291억 원, 지방교부세가 2034억 원 감소한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투자사업, 사회복지 및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의무적 경비는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교육재정교부금 전출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비는 통합특별시 형편에 따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 아니다"며 "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재정교부금은 세금 징수 권한이 없는 교육청을 대신해 걷은 세금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내기만 하면 되는 돈이다"며 "세입 확충이나 세출 구조조정과 결부시킬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보통세 등을 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합특별시장이 교육감을 대신해 징수한 월별 내역과 전출 대상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까지 통보하고 전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매월 징수 내역 통보와 월별 전출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종전 전남도와 광주시, 통합특별시의 관련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은 "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총괄하고 있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특수공시' 활용을 제안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는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를 일반적인 사항을 공개하는 공통공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 운용 상황을 공개하는 특수공시로 구분하고 있다. 특수공시 대상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하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그때마다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민에게 알려야 할 특수한 재정 운용 상황"이라며 "조례로 미전출 금액과 사유, 불가피했던 사정 등을 공개하도록 해야 실질적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교부금과 급식비는 통합특별시민인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관행을 끊어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갈등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