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민선 7·8기 박우량 전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주요 사업 4건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 전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수백억 원대 사업비가 투입된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과 예산 집행, 공유재산 교환 및 수목 평가액 등을 둘러싼 의혹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군에 따르면 박 전 군수에 대한 의혹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 등이다.
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교환 절차, 계약 방식, 사업비 집행 및 수목 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우선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수목 식재가 이뤄지는 등 관련 절차가 적정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특히 해당 군유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에 임대했다면 향후 20년간 약 50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추산과 관련해 재산 교환의 적정성과 군 재정에 미친 영향도 확인을 요청했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3권역은 총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7억3000만 원의 선급금이 지급된 경위와 시공업체 선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은 공개입찰 등 계약 절차와 선급금 지급이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은 군비 429억 원이 수목 굴취·운송비 등 부대비용으로 집행된 경위가 핵심이다. 167만여 주의 수목 기증 과정에서 수목 평가액 1173억 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기증사례금 234억 원의 지급 기준과 집행 내역이 적정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은 정원수협동조합과 체결한 399억 원 규모의 계약이 핵심 쟁점이다. 군은 건당 5000만 원 이하로 총 939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방식이 관련 계약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사업 추진 과정의 지시 및 행정절차가 적법했는지 수사를 요청했다.
군은 이번 고발이 전임 군정의 정책과 성과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서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군민의 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군수는 "군정 운영의 기본은 군민에 대한 책임과 행정의 공정성"이라며 "과거에 추진된 사업이라도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수사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의 계약과 공유재산 관리 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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