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40% 유지 의무'를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 시장 안정 대책 마련과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이형일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40% 유지 의무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할 경우 후속 조치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최근 증시 급락의 원인으로 미국 기술주 하락과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 글로벌 투자심리 변화 등을 꼽았다. 다만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하며, 최근 주가 하락과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긴급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면서도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가 급락은 국민의 자산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국민 여론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데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대표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나 시세 조종, 허위 정보 유포 부분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차원의 후속 대응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정과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50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6.35% 하락한 18만8700원, SK하이닉스는 10.44% 내린 113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2조768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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