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토정보공사 해남지사, 측량 때마다 땅 위치 달라 !

서로서로 책임 회피하기만 바쁜 모습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남 해남지사에서 실시한 경계복원 측량결과 측량 책임자에 따라 땅의 위치가 바뀌는 일이 자주 일어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995년 해남읍 해리~구교 간 북부 순환도로 제 2공구를 개설하면서 해남고등학교 앞 (수성리 215번지 일원) 일대에 안전이 고려되어 국토정보공사 해남지사에 측량을 의뢰해 도로 내에 두께 0.4m, 높이 2.0m 길이 8m의 옹벽을 시공 설치했다.

▲ 한국국토정보전남 해남지사ⓒ프레시안 전형대

그런데 지난 5월 옹벽 주변 토지주인이 바뀌면서 측량을 한 결과 해남군에서 설치한 옹벽이 개인 사유지로 밝혀졌다.

이 토지는 지난 1995년 옹벽 설치를 위해 해남군은 여러 차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도로인 것을 확인 하고 옹벽을 설치했으며, 2천여 만 원을 들여 조형물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측량 결과로 인해 개인 토지로 밝혀지면서 해남군과 지적공사 직원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정보공사 해남지사 관계자는 “측량은 문제가 없고, 지난 1995년 측량 했던 직원은 현재 근무하지 않고 그 당시 기록이 없어 지금 측량 결과가 맞다”라고 말했다.

해남읍에 사는 김 모씨는 “신뢰성을 가지고 일해야 할 국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권한만 가지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도로 주변은 측량 결과에 따라 매번 땅 위치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