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지방보조금 환수 57.9% 불과

<2018국감> 3년간 지방보조금 548억 원 부정 수급 적발

일명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례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지난 3년간 총 548억 원의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되는 등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185억, 2017년 217억, 2018년 6월 146억원 등 총 548억 원의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해 환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환수실적은 2016년 109억 9000만 원으로 59.4%, 2017년 152억 8000만 원으로 70.5%, 2018년 8월 기준 54억 7000만 원으로 37.5% 등 적발금액의 57.9%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시도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경남이 473건 58억 9000만원 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79건 31억 5300만 원, 경기 417건 28억 9300만 원, 충남 563건 24억 900만 원, 전남 114건 23억 4000만 원 순이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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