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을 열심히 일한 저의 노력에 대한 대가보다 눈치 빠른 안사람의 투자로 벌어들인 잠재적 소득이 더 많다는 것에 대해 저 역시 수긍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지나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억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건강한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서 투기적인 부동산 시장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지속되고 서민들의 감정이 악화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로서 존립기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소득차이보다 이런 심리적인 괴리감이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더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중에 박찬호 선수의 고액 연봉이나, 유명 연예인들의 고소득에 대해 시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노소득은 돈놓고 돈먹기式 게임입니다.
원천적으로 기본 판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가조차 봉쇄된 저들만의 게임입니다.
이런 '기회 균등의 원칙'이 없는 게임에는 누구도 쉽게 그 결과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부동산 투기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지키는데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기득권 세력도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계층의 위화감 정도가 아니라 국론의 분열과 이로 인해 망국의 서러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과거를 보면 아르헨티나가 그러했고,지난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가 망할 때 외침에 의해 망한 경우보다는 내부의 단합이 깨어져 가벼운 외부 자극에도 쉽게 허물어져버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단합에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 수긍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한 '빈부 차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정부 당국자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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