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월 부터 불법 부동산 업무 단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업무 시·구 합동단속반을 운영

대전시는 8월부터 부동산업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합동 지도 단속지역은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과 도안 2차 아이파크 등 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도해하지 않은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다.

이번 단속에서는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무등록 중개행위,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거래 매도·매수인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으로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전시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시민들에게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