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상 지지부진에 北 강경파 득세"

북한은 2월 10일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선언하였다. 이에 한국, 미국, 일본정부 당국자들은 애써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선언은 북핵문제, 북한문제의 해법과 동북아 안보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선언의 배경과 해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구멍난 북핵정책 **

필자는 지난 2003년 4월 25일 ‘구멍난 북핵정책’이라는 제목의 <프레시안> 칼럼에서 북한의 유엔차석대사 한성렬의 북핵문제에 대한 NCND 발언을 분석하면서 북한이 1단계 '전략적 모호성의 단계', 2단계 'NCND 단계'를 거쳐, 3단계에 들어서더라도 북핵문제 해법의 별다른 진전이 없고 북한내 강경파가 득세할 경우 당시 진행중이던 북-미-중 3자회담의 무산과 핵무기 보유의 공식선언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또한 이 경우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의 첫 번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핵은 절대 용납 못한다’라는 입장과 정면충돌하게 될 것인만큼,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과 남북간의 진지하고 깊이있는 협상의 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시간이 많지 않음을 여러 차례 칼럼을 통해 주장해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노무현 정부는 한미간 협력과 관련해선 ‘갈팡질팡’을 반복하였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북한판 마샬플랜"이니 "큰 선물"이니 하는 ‘말의 성찬’만 있었을 뿐 단 한 번도 남북간의 진지하고 깊이있는 협상을 성사시킨 바가 없었다. 개성공단 등의 문제는 김대중 정부가 합의해놓은 후속처리에 불과할 뿐, 백해무익한 자주파니 동맹파니 논쟁이나 하고, 새로운 협상의 진전은 전무하다시피 한 채 2년의 세월을 보낸 것이다.

***북한 핵무기 보유선언의 배경**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금 어리석게도 인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정부를 부정하고 인민의 편에 있다고 하는데, 회담을 정 하고 싶다면 미국이 좋아한다고 하는 농민시장 장사군들이나 미국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탈북자 조직> 대표들과나 하라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바로 여기에 이번 선언의 핵심적인 배경이 담겨있다.

북한은 2000년 6.15남북 공동선언이후 개혁개방에 대한 고민과 모색을 하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신의주 특구’등 개방특구의 발표, 북-일 수교 추진 등을 통해 본격적인 개혁개방작업을 추진하였으나, 미국의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과 핵무기 개발시인 파동을 거치면서 개혁개방 추진작업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고, 이후 북한 내부적으로는 개혁개방파와 강경파간에 지속적인 갈등과 경쟁이 있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중국 등을 통해 유입되는 자본주의 바람에 따른 사회-경제적 갈등의 심화와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등을 통한 다양한 압박 등은 체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반면에 북-미, 북-일, 남-북 협상은 어느 것 하나 진전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강경파가 득세하는 국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은 미국에게 최후통첩성의 발언으로 ‘당신들이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직접적, 포괄적으로 담판을 짓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식 사회주의 길을 간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한미동맹과 남북협상의 동시병행이 해법**

북한의 이번 선언은 미국 네오콘 목소리의 강화, 일본 극우세력의 준동, 대만의 핵무기 개발 유혹 등 동북아 안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노무현정부와 제 정치세력은 비상한 각오로 북한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질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초당적으로 북핵문제, 북한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하며 그 핵심은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과 남북간의 진지하고 깊이있는 협상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반도의 운명의 상당부분은 북핵문제,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냉철한 상황인식과 창조적인 지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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