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균형성장'에서 '균형과 분배'로 초점이동

중국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 새 5개년계획 건의

중국 공산당이 11일 제16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6기 5중전회)를 폐막하면서 발표한 11차 5개년계획(11.5계획) 건의안에서 경제개발 전략의 수정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의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중국의 경제사회 운용방식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부론에서 공동부유론으로"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창했던 성장 우선주의인 `선부(先富)론'에서 벗어나 이제는 균형과 분배를 우선시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을 통해 각종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 계획은 과거 10차례의 계획과 달리 처음으로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전환을 염두에 둔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균형과 분배 우선

덩샤오핑은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 직후 "먼저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이 부유하도록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공동 부유를 실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선부론을 바탕으로 지난 79년 개혁개방 이후 상하이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시하는 `불균형 발전정책'을 채택했으며 이로 인해 동부 연안은 특혜 속에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번 11.5 계획은 샤오캉(小康, 중류 수준의 생활) 사회의 전면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그 간의 개혁개방 성과를 심화시키면서도 과거 소외됐던 빈민 실업층, 농민층, 내륙지역 등 약자층을 먼저 배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동안 축적된 부를 빈민층, 농민층, 서부지역으로 돌려 계층간, 도농간,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중국 전체의 균등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향후 5년이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처음  맞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 중국 4세대 지도부가 앞서 분배와 균형성장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새로운 국정지표로 제시한 만큼 11.5계획은 이같은 지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 과학발전관과 이인위본 원칙

조화사회의 구현을 위해 11.5계획은 과학적 발전관과 이인위본(以人爲本)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사스의 창궐과 탄광 안전사고 등이 중국의 후진적인 위기관리 분야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만큼 단순히 양적 팽창을 위주로 한 성장보다는 발전의 질과 효율성을 따지는 쪽으로 선회하자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과거의 경험적 교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민대중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현대화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조화사회 실현방식이다.

이에 따라 11.5계획은 6개 필수지침을 마련했다. ▲조화사회 건설과 ▲개혁개방의 심화 외에도 ▲경제안정 발전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한편 ▲자주적 창조능력을 제고하며 ▲도농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모토를 중심으로 중국은 향후 취업, 교육, 위생, 공공안전 등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능력의 발전을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잇따르는 농촌지역 소요사태를 비롯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고위 관리들의 부패를 지목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는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위한 부패척결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